이러다가 사법부가 없어지고....

	강기갑 재판과 PD수첩 재판의 판결 결과로 한나라당의 여러분들이 화가 잔뜩 나셨네. 이러다가 사법부를 없애버리고 정부나 여당에서 재판하겠다고 덤비겠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법관이 대중 시선을 받으려면 법복을 벗고 시민운동을 해야 한다. 법원은 신이 해야 할 심판을 대신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법원 판결 논란은 단지 법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는 법원과 법관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거론하며) 군대의 하나회 비슷한 조직이 법원의 집단적 움직임을 주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법연구회는 편향적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포퓰리즘적인 주장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의학계도 놀라고 국민도 놀라고 법원 내부도 놀란 이번 판결은 사법 독립이 아니라 사법 독선의 판결. 고등법원이 PD수첩 제작진의 책임을 이미 판결했는데 경력이 10년밖에 안된 판사가 이를 뒤집었다. 법원에 이런 판사가 많다면 사법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단독판사는 부장판사 경력 이상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일반 초임 판사 임용도 변호사나 검사 등 법조 경력이 적어도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운데 판사보를 임명해야 한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잇따른 무죄 판결로 국민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촛불 불안감과 공중부양술, 격파 시험이 되살아나게 생겼다. 특정 사조직 소속 법관만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되게 생겼다. 숨죽인 정권 붕괴 세력의 홍위병들을 불러일으키는 죽창을 다시 쥐어준 꼴. 내가 알기로는... 우리법 연구회가 생긴지 벌써 20년이 돼가는 판사들의 모임이고, 모임의 목적은 외국법이 아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우리법을 연구하자는 것이라던데... 그리고....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니라던데... 또... 동일한 판결을 보수성향의 판사가 내렸을 때는 한나라당에서 박수치고 좋아했었다던데..